2020년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짧은 생각 한자락

7월 10일 부동산 22번째 대책이 나왔습니다. 

소위 6.17 대책이 안들어먹으니 20여일 만에 더 강력한 무기를 가져왔습니다. 

여러가지 논란과 구설수가 많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많은 블로거와 기사가 나왔으니 그걸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잠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대책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보유세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습니다.

이로써 지방에 외곽에 단순히 시대에 편승하여 오를것이라고 구매했던 못난이들은 더 못나질 것이며, 똘똘한 한채는 더 빛을 발할 것 같네요. 

이는 자산의 양극화를 더 극대화 시킬 것입니다. 

또한 양도세가 높였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안될것이고, 세수를 걷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겁니다.

취득세도 문젭니다. 올린 취득세로 진입을 어렵게 막아버렸습니다. 

진입과 퇴로를 모조리 막아놓고 가둬놓고 패버리겠다는 시그널이죠. 

도데체 정부는 왜 ? 도데체 왜 ?

이런 선택을 했을까 분명 알고 있을텐데요. 

첫번째로 공급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하루 아침에 아파트가 지어지는 게 아니지요.

3기 신도시는 앞으로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번째 물론 돈도 필요하지요. 그래서 여기서 해답이 나옵니다.

과세를 해야 하는데 당연히 조세저항탓에 그나마 적폐로 간주했던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들을 털어버리는 것이지요. 

사실 진짜 문제는 공급인데 말입니다. 

이제와서 공급을 위해 서울에 재개발을 하기엔 너무 많은 길을 와버렸죠. 

정부가 진정 원하는 건 시중에 늘려놓은 돈이 부동산으로 빠르게 유입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거품에 의한 폭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건 폭락이 아닙니다.

서서히 오르길 바라는 것이지요. 

폭락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 과연 그렇게 되면 경제에 보탬이 될까요 ? 

정부가 원하는 몇가지는 적당한 세수 확보,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선동하여 민심을 잡기 

다음 대권에서 이길 수 있는 지지율입니다. 

사실 현재까지의 대책으로 세수 확보는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이네요. 

이번 일로 부동산은 잠시동안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 뒤는 공급이 부족한데 ? 뻔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급격한 세법 변경은 부작용을 낳습니다. 

분명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겁니다.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사실 모두 피해자지요. 

무주택자는 집을 너무 비싸게 만들어서 못사고, 1주택자는 이사 자체를 틀어 막아버렸네요. (자꾸 보완책 만들지 말고 다 생각해서 부동산대책 좀 발표했으면...) 

다주택자는 말하면 입아프고요. 

조금이라도 생각있는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명확한 표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대선에서 큰 파도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참 이런게 인생일까요 ? 서울 시장 선거가 내년 4월에 생겼습니다. 

이건 미통당 입장에선 신이 내린 기회입니다. (필자는 미통당도 민주당도 응원하진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뒤숭숭한데, 나라는 더 뒤숭숭하고 심란합니다. 

끝으로 아무쪼록 큰 피해 보는 선의의 피해자가 없길 바랍니다.

더욱이 민주당이 일 좀 잘했으면 좋겠네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진 정말 개떡같구나 ㅁㅇㄴㄻㅈㄷㄺㅁㄻㄴㅇㄻㄴㅇㄹㅈㄷㄹ